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강릉지원 2019.12.12 선고 2015구합2148 판결
 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
2. 창원지방법원 2018.11.28 선고 2015구합23661 판결
 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   국세_교통
  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령 어선법 조세특례제한법